[이슈현장] '검수완박' 분수령…법무부 신·구 갈등 심화되나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경찰 내부에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현장에선 '검수완박'을 둘러싼 쟁점들은 박주희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제 한동훈 후보자는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를 부정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법무부 내 신·구 갈등 심화되는 것 아니냔 전망이 나옵니다. 우선, 두 분은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 박광온 위원장을 면담해 또 한 번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김오수 검찰총장뿐 아니라 검사장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혹시, 실제 검찰 내부 분위기 알려진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 '검수완박' 문제를 놓고 경찰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던데요.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데, 경찰 내 '검수완박' 찬성, 반대 각각 어떤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야가 논쟁하고 있는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검수완박'이 되면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우선, 1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먼저 조정된 '검경 수사권'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이른바 '6대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된 이후 지난 1년간, 각종 수사 진행 상황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검수완박'이 되면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대안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 어디로 가게 됩니까? 어떤 안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한국형 'FBI'와 같은 별도 수사기관 설치 추진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이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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